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지엽적인 조각일 뿐,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기획 수사'의 본질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실체는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녹취와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난 '기초 사실관계 왜곡' 등 오염될 대로 오염된 조작 수사입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던 본안 기소들은 법원과 배심원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검찰의 폭력성에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검찰 수사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 안 배심원단 내부에서조차 술 제공 여부를 두고 '4 대 3'이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눈에도 검찰청 안 진술 회유 의혹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매우 컸다는 방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진행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였습니다. 서울고검은 공식 감찰을 통해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부의 정식 '문서제출명령'까지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사법 방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편의점 영수증,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 등 모든 객관적 증거가 일제히 '검찰청 안 술파티'를 지목했음에도,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로 유죄가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초법적 검찰 권력의 수명도 이제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수원지검의 수사 농단과 상급 기관의 사법 방해 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작 수사의 몸통을 낱낱이 밝히고, 이미 예고된 10월 검찰 해체와 개편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