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무능과 방종으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해 온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의 선관위 사태는 일부 법 개정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이 선관위를 명징한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일반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 심판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선관위의 기형적인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통제와 견제의 근거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헌만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헌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는 폄훼도 모자라, 야당 추천의 '선관위 특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억지입니다.
 
개헌과 특검은 사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필요하다면 특검도 병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신뢰를 잃은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이며, 감시받고 책임지는 투명한 선관위로 만드는 본질적인 대책입니다. 이를 특검 핑계로 가로막는 것은 선관위 개혁을 방해하고, 오직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심산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선관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는 개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국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2026년 6월 2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