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접견 - “2027년 예산, 미래 도약 위한 ‘혁신 예산’이자, 모두의 성장 위한 ‘포용 예산’ 되어야” - -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양극화 해소 당부 -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조 의장은 “박 장관님은 제가 당 사무총장일 때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조 의장은 지난 3월 편성된 ‘26조 원 전쟁 추경’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조 의장은 “장관 취임 직후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신 덕분에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과 나프타·희토류 등 핵심 품목 수출기업 지원은 민생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로, 적극적 재정 정책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호황과 K-컬처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이 기회를 살려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조 의장은 “2027년 정부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장은 취임 당시 약속한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 비전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익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의회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체계적인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정 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국회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대비해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편성하는 첫 예산인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의 전략적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는 재정 수반 법안에 대한 정교한 비용추계가 필수적”이라며, “비용추계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