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20년 구형량을 뛰어넘은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로써 내란 정권 핵심 국무위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내란에 맞서 광장을 지켰던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번 판결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도리어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설계자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다고 명백히 짚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임을 뻔히 알면서도,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한 채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포고령' 위반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엄군 파견을 적극 뒷받침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직후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 지시한 대목은 충격적입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과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구금하려 했던 정권의 친위 쿠데타 음모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설계하고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며 장관의 권한을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가 행한 가장 파렴치한 직권남용이자 국기문란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이었음이 역사와 법정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었습니다. 법을 무기로 국민을 위협한 권력의 말로는 결국 감옥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법부가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란 잔당들은 곳곳에서 기회를 노리며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