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윤종오 원내대표]
 
​□ 일시 : 2026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AI 반도체 호황,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SK하이닉스는 3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두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도 올해 초과세수 25조 원, 법인세 추가수입 14조 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입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다시 강남 집값, 고가주택, 토지 불로소득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국민경제의 호황은 일부 자산가의 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증세 본색”이라며 김용범 실장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치하자는 것이야말로 투기세력의 본색입니다. 서민과 청년이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책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김용범 실장의 제안도 부족합니다. “합리적 조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향과 법안이 분명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이미 부동산 세제 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를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혜도 정비해야 합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다주택·고가주택·비거주 투기성 보유에는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부동산 부양이나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청년 주거, 돌봄, 지역산업 전환, 노동자 재교육에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보당은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흐르도록 세제개혁과 재정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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