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김재연 상임대표]
 
​□ 일시 : 2026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반도체 호황,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상승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에 달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 확대 등을 통해 내년까지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집값 급등과 자산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듯이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호황이 불평등 심화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유세·양도세·상속세를 포함한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적 산업 육성의 성과가 사회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이익 공유 방안의 논의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황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역대급 호황 속에서 자산 축적은커녕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속화되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호황은 내일의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위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자산 불평등 완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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