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반기 이후 성과급과 임금 인상, 수출대금 유입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최근까지 서울에 숙소를 찾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전전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곧장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오히려 매도를 미루는 '거래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논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계를 드러냈는데, 또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고통 주는 재시험을 치르게 합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월세 주거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과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아직까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국민들만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재수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 6.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