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위증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만들어진 거짓이, 결국 사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위증이 벌어진 '무대'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정조사 권한을 동원해 검사 한 사람을 표적으로 몰아세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직접 이끌며 이화영의 '연어 파티' 증언을 받아냈던 사람이,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수원지검 편의점 앞에 몰려가 페트병에 소주를 옮겨 담는 촌극까지 벌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빌미로 박상용 검사에게 징계를 쏟아부은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가 오히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를 표적 삼아, 살아 있는 권력을 비호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 입니다.

법사위가 이렇게 위증과 압박의 무대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정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자 견제의 보루인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제1야당의 몫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위증의 무대로 만든 당이 할 말은 아닙니다. 진정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견제기구를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는 지금의 행태부터 멈추고 법사위원장을 돌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 6.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