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신임 총학생회장단 100여 명 참석한 등록금 포럼 열어… 기존 등록금 협의 구조 한계 지적
- 새로운 등록금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적기 강조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회 교육위)은 12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등록금 포럼’에서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인상·동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고 지원받아야 하느냐는 구조적 질문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라며, “정부–대학–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등록금 3자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현직총학생회연합(김태윤 대표)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주관했으며, 2026학년도 신임 총학생회장단 100여 명이 참석해 ‘등록금 정책의 근본 가치와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 김 의원은 이날 직접 포럼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국가장학금 제2유형 폐지 등으로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재정·장학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단기적·사후적 등록금 협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등록금 정책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의 부담과 선택, 대학의 재정과 운영,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 투자 전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라며, “이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등록금 협상을 넘어,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등록금 인상 외 대학 재정 확충 방안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 비중 문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대학 개혁 및 발전 과제 ▲등록금·장학금 지원의 정책 목표 구체화 ▲등록금 인상 시 재정 집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 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 최종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가장학금 제2유형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국 총학생회장단과 상시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윤혜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은 “(추후기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곽용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획팀 팀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국가장학금 제2유형 폐지 이후 등록금 정책 방향과 대학 재정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