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즉각 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대표단회의를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해 참정권 침해사태에 대한 전담대응기구로 ‘선관위개혁참정권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의로서의 막대한 권한을 누리면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 전반에 관리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부실관리를 막을 수 있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국회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핵심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선관위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정작 재발방지 대책에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개특위도 조속히 가동해 선거관리제도 전반과 선거법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각 당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정당과 열린 자세로 협력하겠습니다.
 
■ 정혜경 원내부대표
“코스피 9천 시대, 국민의 삶도 올라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장의 과실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91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는 호황,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 역대급 초과 세수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천을 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무려 44.9배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노동의 몫은 늘지 않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청년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20대 자가 보유율은 4.9%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불평등의 원인도 분명합니다.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월급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은 사실상 0%였습니다. 코스피는 9천을 향해 뛰는데, 최저임금은 물가를 따라가는 데도 벅찹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 정책입니다. 노동 소득의 바닥을 끌어올려 성장의 과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 불공정한 시장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은 낮춰야 합니다.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길, 그것이 진짜 불평등 해소의 길입니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올라가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국민의 삶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9천 시대에 국민의 삶도 함께 올라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도 분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노동의 몫을 키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입니다. 코스피 9천 시대, 이제는 주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올릴 차례입니다.
 
■ 손솔 수석대변인
“무능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회가 적극 나섭시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야는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무능과 방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독립은 책임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태 앞에서도 정쟁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공천 책임 회피하는 이준석 대표, 그러고도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
 
개혁신당 부산시장 정이한 후보의 자자극 의혹은 충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 학생부, 아빠찬스 논란까지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정이한 전 후보를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개혁신당입니다. 공천은 당대표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 정치적 보증입니다. 후보가 문제가 생기자 탈당했다며 선을 긋는다고 해서, 검증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30과 공정을 앞세우고, 개혁과 소신있는 정치를 말하던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 도대체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한 겁니까? 공천 참사, 검증 실패입니다. 
 
사태가 심각한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과거 국회의원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이력이라 검증이 어려웠다", "이름을 바꾸어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과거 인재 채용 기준을 핑계 삼아 공당의 엄격해야 할 공천 검증 의무를 퉁치려는 태도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기 선거 의혹 후보를 공천한 당대표가 선거 부실을 따지는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이한 후보 검증 실패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로 책임지십시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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