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첫발을 뗐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자들은 첫 기관보고 자리에서부터 ‘무더기 불출석’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뒤늦게 일부 중앙선관위원이 오후 출석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조성대·전형정 위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도 모자랄 이들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외부 평가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사태 최초 인지 시점, 긴급 교부 투표소 수치 등 핵심 기초 데이터를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 자신들이 발표했던 진상조사 결과마저 며칠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참사의 부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으며, 국민 앞에 했던 반성과 사과마저 ‘가짜’였다는 방증입니다. 여론의 뭇매가 두려워 앞에서는 쇄신을 말하고, 뒤에서는 수치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면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보이는 행태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사실상의 ‘조직적 저항’입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조사에 전격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책임자들의 전원 출석은 물론,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단 하나의 은폐도 없이 투명하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철저한 개혁과 쇄신의 대상입니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강도 인적·구조적 쇄신만이 답입니다. 진보당은 선관위 체제 개혁과 민주적 감시·견제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