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28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완구 후보자, 2014년도 발언 기억해야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
이 발언은 지난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후보자가 했던 말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증여, 학위 논문, 재산, 병역문제 등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판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빠른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빠르게 해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땜질식 변명으로만 일관하려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은 물론 제기된 의혹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재벌과 기업편만 들 것인가.

- 서민에겐‘세금 폭탄’, 기업에겐 ‘가업상속공제’선물
서민들의 주머니돈을 털어 세수를 메꾸던 정부가 기업에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선물을 안겨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가 재추진하는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담은 것으로 대한민국 1%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의 오너가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체 운영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또한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한도를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5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해 12월 2일 ‘부자감세’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대에 국회에서 부결됐던 법안이다.
법인세는 한푼도 못올린다면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었던 정부가 이제 부자감세 확대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담뱃세는 부담금은 114% 올리면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세수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명백한 재벌특혜다.

'서민증세'와 '13월 연말정산 폭탄'으로 불이 난 서민들의 가슴에 기름까지 끼얹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유리알 같이 투명한 월급봉투에는 세금을 잘 매기면서 왜 그렇게 기업에는 혜택을 주지 못해 안달인지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최악으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