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 사용자'여야 할 지방정부의 민낯, 90%가 ‘쪼개기 계약’이라니 개탄스럽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의 참담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감독 대상 30곳 중 무려 28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남발했습니다.
 
4천여 명의 노동자가 11개월, 심지어 '364일'짜리 꼼수 계약에 묶여 정당한 대가를 착취당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수당과 복지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짓밟고 꼼수를 관행으로 용인해 온 '구조적 폭력'입니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 사기업을 견인해야 할 공공 기관이 도리어 '악질 사용자'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후 시정 위주의 땜질 처방이나 공정수당 도입 같은 미봉책으로는 이 악습의 고리를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 권고를 넘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 감축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일방적인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말뿐인 선언과 보여주기식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여, 공공부문이 마땅히 져야 할 '모범 사용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