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부채·가격폭락·생산비 급등으로 농촌 '생존위기'
- 공공수급제·농가소득 안전망 등 근본 대책 요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올해 봄배추,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비료·농약·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은 지속 상승해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라며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대책,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일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의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말하지만 농민들은 전쟁과 국제 정세로 인한 기름값, 비닐값, 비료값 급등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추, 대파, 양파, 애호박, 양배추 등 주요 품목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까지 확대하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장은 “농가부채, 농산물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다”며 “오는 7월 7일 농민대회 이전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7월 7일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남정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양파 가격은 1년째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 양파가 국내 가격을 추월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산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유통 구조에 있다. 농산물에는 적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마늘 등 동계작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동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생산을 줄여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불안 속에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는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파·마늘·쌀·사과 등 8개 품목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가격폭락 방지제도 ▲반값 농자재 공급 ▲농어촌특별세 민관협의체 구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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