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전남도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청사 규모를 고려한 기계적 균형의 논리가 심각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남·광주 시도민들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믿고 망국적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통합특별시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갈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만 같아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정치 환경, 안정적인 행정 지원, 지역사회의 지지라는 삼박자가 맞아도 비수도권 지역에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전남·광주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업의 명운을 걸고 초격차를 벌이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둔 내부 분열은 엄청난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시작을 맡겨주신 320만 통합특별시민께 예의가 아닙니다.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는 문화의 중심이자 첨단 반도체가 자리 잡을 광주권, 전통적인 경제산업기반을 갖춘 동부권, 행정 중심의 서부권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백년대계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맥락 그리고 향후 통합특별시 내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난 2005년 109년 만에 전남도청 이전을 이뤄낸 범도민적 합의, 소외되고 낙후된 전남 서부권 발전과 성장 거점의 역할, 호남 최대의 행정클러스터로 지난 20년간 조성되어 온 남악신도시의 유무형의 인프라를 고려하면 현재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무안 남악 청사에 두는 것은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 지정은 명백한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며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법, 제도적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한 곳이 지정되어야 함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호남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온 남악 청사가 주사무소가 아닐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 혼선과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통합 시장이 무안청사에 상근하고 청사 기능과 역할을 더하더라도 전통적인 행정 중심이라는 위상이 흔들리면 되레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취약한 인구 여건과 빈약한 경제 기반 속에서 행정 중심지로서 명맥을 겨우 유지해 가고 있는 서부권이 급작스럽게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는 통합의 역설에 봉착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수십조 원의 국비를 받고도 역내 경제 불균형과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서부권 공동화와 고립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형배 당선인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십시오. 어른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칠 순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의 대의 아래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형배 당선인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3특의 성공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