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의원 “지방공무원의 독박 선거사무 거부 시 선거 마비 현실화”
- ‘과도한 의존·강제 동원’ 선관위 지휘부 현장 부재 및 책임 전가 비판
- 선관위 직대 “헌법기관 기능 마비·붕괴 우려 공감… 제도개선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첫날 1차 기관보고 질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을 상대로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노동과 책임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를 선관위 인력 3천여 명으로 관리하다 보니 실제 투표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투표 관리부터 민원 대응, 개표까지 선거 전반을 지방공무원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 지적을 뒷받침하듯 현장 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 위촉 과정의 파행으로 선거 일주일 전 교체된 곳이 81곳, 전날 교체된 곳이 11곳에 달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37일 동안 무려 118명이 교체되는 등 선거 관리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확인됐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선거사무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사무에 불참하겠다는 응답이 90%에 달했으나, 업무 환경과 지침이 개선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기존 10%에서 49%로 대폭 상승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강제 동원식 운영과 미흡한 보상 체계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맞선 이들은 투표관리관인 지방공무원들이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보이지 않고 사고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현장 파악과 지적에 감사함을 표하며, “송파구만 해도 유권자가 56만 명인데 선관위 직원은 13명뿐이라 투표장에 배치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구조적 한계를 시인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선거관리위원장인 법원장들마저 고사할 것 같고,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이 스스로 마비·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선거가 우려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거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노동과 책임에 대해 국가와 선관위가 온전히 책임져야 선거 마비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사무 참여 방식 현실화와 법적 책임 체계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