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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관련 변호인단과 기자회견

    • 보도일
      2026.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관련 변호인사 기자회견 강득구 의원 모두발언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정이 어떨까 ,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백정화 여사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보는 제가 분통 터졌는데 , 두 분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

정치자금법 위반 배심원 7:0 만장일치 무죄 판단 ,
직권남용 7:0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

그런데 단 하나 술파티 위증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동료 재소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접견 녹취록 ,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술 반입 정황은 거듭 확인됩니다 .

검찰은 비겁했습니다 .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술 반입 정황을 확인한 서울고검 TF 감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당당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겠습니까 ?

법원은 검찰의 비겁함과 눈감아 줬습니다 .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
법원의 위증 유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배심원 7 명 중 3 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
3 명의 무죄 의견 ,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죄입니다 .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 이화영 부지사의 무죄가 입증되고 ,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