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선관위 수뇌부는 무더기 불출석과 '모르쇠' 답변, 사퇴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책임기관의 자세는커녕,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민낯만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른바 ‘자체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더 가관입니다. 선거일 100일 전부터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과 물자를 법적으로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대책입니다. 본연의 부실 관리를 외부 지원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이른바 ‘개선 방안’은 성찰이 아니라, 도리어 정부의 인력과 예산만 더 달라는 뻔뻔한 ‘지원 청구서’일 뿐입니다.

선관위는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남 탓을 하며 정부에 손 벌릴 처지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당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는 염치없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인력 부족’ 타령도 기만에 가깝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전국 투표소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선거 당일, 정작 선관위 직원 179명은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차례 선거마다 수백 명의 휴직자가 반복됐고, 선거철 상습 휴직자만 97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 당일의 내부 인력 공백은 방치한 채, 일손이 모자란다며 타 부처 공무원들을 강제 차출해 달라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책무를 외부에 떠넘기는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명백한 조직 관리 실패이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선관위가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국정조사를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패 삼아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합리적인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 고여버린 특권 의식과 폐쇄성이 결국 선거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본질입니다.

선관위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도 모른 채 유체이탈식 남 탓만 일삼는 조직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전향적인 쇄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강력한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특검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거듭된 부실 보고와 무책임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뿌리 깊은 조직 기강 해이를 도려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권을 흔들고도 반성 없는 선관위의 부조리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능한 수뇌부의 사퇴, 그리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6.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