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보유세·금투세 즉각 실행으로
충격적인 자산 격차를 방어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속도로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에서 번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4개월간 주식 매각대금 3조 7천억 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고, 그중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중되었습니다. 동탄에서는 2주 만에 아파트값이 2억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주식대박’이 ‘부동산 불패’의 땔감이 되는 동안, 평범한 청년과 노동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 소득 격차'가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낳으며, 이중 삼중의 불평등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투기와 불로소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늦게 ‘과세 정상화’를 언급하지만, 여전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신중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세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공급 만능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중론도, 공급 만능론도 폭증하는 자산 격차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방관일 뿐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이 창궐하는 지금,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막대한 금융 수익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방관’입니다.
 
동시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 과표 세분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축소를 통해 보유세를 즉각 정상화하십시오.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투기 조장’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세제 개편안을 단호히 실행하십시오.
 
2026년 6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