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습니까.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입니까.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직시하십시오.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2026. 6.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