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그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양보하지 못해 원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쪽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야당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움켜쥐겠다는 거대 여당입니까.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국회의 최종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협치의 관례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2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33%에 불과했습니다. 민생의 이름으로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2년의 성적표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대치의 공간이 되었고, 입법은 숙의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전례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입니까.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법사위를 정권 방탄의 도구로 쓰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오만한 권력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민심의 뜨거운 회초리는 다시, 더 매섭게 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2026. 6.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