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관훈토론회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경제 관료에게 요구되는 냉철한 현실 인식보다 이념적 확신과 자기방어 논리만 반복됐습니다.

김 실장은 '잔인한 금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선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용등급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낙인이 아니라 대출
위험을 측정하고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불완전한 과학'이라며 흔들기 시작하면 그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빚을 갚고 신용을 쌓아온 '선량한'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김 실장이 말하는 '연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의 '연결'은 시장의 원칙을 허무는 연결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쌓고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연결이어야 합니다. 신용의 원칙을 허물어 박수를 얻겠다는 것은 '포용 금융'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표(票)용 금융'일 뿐입니다.

김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고압 전력망, 대규모 공업용수, 기업 생태계, 전문 인력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그 모든 인프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점도 묘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머지않아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을 결정할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삼성·SK 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사실상 투자 압박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을 국민들이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산업 전략인지,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카드인지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면서,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몸으로 겪은 현실입니다. 지금 김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1년 정책 실패에 대한 "부지런한 성찰"인 듯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노동·세제·부동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남겨놓은 국민배당금 구상, 보유세·양도세 강화, 그리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글들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거기에 다 있습니다.

2026. 6.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