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일반인은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거리낌없이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는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우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 등 초고가 사치품을 많이도 챙겼습니다. 이는 모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국가교육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청탁과 사업 지원의 대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임 축하 선물", "구매 대행"이라던 김건희 측의 구차한 변명은 완전히 배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사법 심판입니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해 온 오만한 태도 역시 중형 선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그리고 사익을 위해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근본부터 쇄신하는 엄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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