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전, 최태원 회장이 해외 투자 가능성까지 토로하자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고민 하라며 기업을 몰아세운 사람이 바로 김 총리입니다. 

압박할 땐 정신론을 외치다, 비판이 일자 시장 논리 뒤에 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우습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글로벌 1, 2위 기업을 쥐어짠다고 나서겠나”라며 정당한 기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전, 바로 그 1, 2위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자며 ‘반도체 국민배당금’을 꺼내 코스피를 끌어내린 장본인이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쥐어짜지 않는다’는 그 입이, ‘쥐어짜자’던 바로 그 입입니다.

지난 6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모르는 일”, “아는 바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총수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불려간 뒤, 두 기업은 6월 말 발표대에 서게 됐습니다. 

모른다던 투자가, 후공정을 넘어 전공정 본진까지 호남으로 내려가는 수백조 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쥐어짠 결과입니다.

과거의 정경유착이 기업더러 정치에 돈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한층 교묘합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지층을 위한 투자를 기업의 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참으로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투자의 입지와 시기, 규모, 발표 시점까지 정권이 휘두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경영을 옥죄더니, 이제는 투자처까지 정권이 정해 줍니다. 기업 자율성을 짓밟는 본질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늘 그래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정의로운 개입이고, 남이 하면 정경유착이라 몰아세웁니다. 
정작 자신들의 관치 앞에서는 그 엄혹한 잣대를 결코 꺼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국민연금 260조 원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최적이 아닌 입지에 수백조 원을 밀어넣으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더욱이. 참담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당한 우려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고작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을 '산적'이라 하더니, 이제는 '돼지'입니다.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할 할 권력자가, 답 대신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정부가 진정 기업을 돕고 싶다면, 법률과 예산과 절차를 공개하고 길을 터주면 됩니다. 총수를 불러 발표시키는 방식은 지원이 아니라 관치입니다. 

정권의 치적을 위해 기업을 제물로 삼는 이 위험한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6.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