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정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졸속 자체가, 야당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찍어누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원에게는 저마다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의정의 성과도, 국민이 받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의장은 그런 고려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또 도진 것입니다.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법사위를 못 내주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욕심을 위해 협상 대신 힘을, 설득 대신 의장의 직권을 동원한 것입니다.

정권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정식 의장은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026. 6.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