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천만한 결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통째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보호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최악의 ‘당대표 출마용 공약’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 온 발언들을 총리가 정면으로 뒤집은 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만 해도 "예외적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안전장치를 다 막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며 상식적인 선을 긋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 총리가 퇴임 직전, 정부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전권을 넘기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라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 엄중한 결정이 오직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거래된 것인지,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허락을 득한 것인지부터 명백히 밝히십시오.

이번 결정은 총리실 자문위원장마저 ‘이건 결코 안 된다’며 사퇴할 정도로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반발을 불러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무려 8개월간 이어진 논의 과정을 팽개치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당 당대표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통째로 내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가차 없이 내팽개친 김 총리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어디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토록 기계적으로 잘라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검사는 사실 확인도 못한 채 경찰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로 범죄자가 풀려나고 거꾸로 억울한 기소가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오죽하면 진보 진영과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국가 사법 체계의 파멸을 우려하며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폭주의 피해는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묻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이제 서민들이 구제받을 길은 원천 차단됩니다.

결국 이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당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사법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범죄 피해와 부실 수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이 무책임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