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실패의 대명사로 기억합니다. 임대차 3법, 세금 폭탄, 규제 만능주의가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렸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국민 기억 속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수치로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7,109만 원으로 2021년 고점보다 22.4% 더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만에 0.35%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마저 뛰어넘는 상승률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1년 내내 세금,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더니 매물은 잠겼고,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더니 전세난만 키웠습니다. 공급은 말뿐이었고, 규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누르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매물은 잠기고, 전세난만 커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은 더 사기 어려워졌고, 전세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월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이것이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민간 정비사업은 묶어놓은 채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만 붙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민심 이탈의 원인을 고민한다면, 해법은커녕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 폭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원조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더 키운 당사자입니다. 부동산을 망친 두 주범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정책 전환입니다. 국민대토론회라는 시간벌기가 아니라,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실패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가 증명된 낡은 규제 망상에서 즉각 벗어나, 시장 정상화라는 정답으로 복귀하십시오.

2026.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