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거 신뢰 회복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문제 제기는 정치권 모두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할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한 선거관리로 국민께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정치는 이를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개헌이냐 특검이냐"는 쓸데없는 이분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무너진 선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순한 조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 조직과 권한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권한 재설계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개헌 논의 없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개헌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책임 있는 제도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수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 국회와 정치의 몫입니다. 개혁 없는 수사는 또 다른 반복을 낳을 뿐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고 하고,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은 정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개혁의 수단은 외면하는 자기모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개혁과 진상규명을 함께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 정쟁과 정치공세를 거두고, 개헌과 국정조사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