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를 멈추어 주십시오
보도일
2026. 6. 28.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를 멈추어 주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구상을 두고 “제2의 반도체 빅딜”, “정치적 배려”라며 쏟아내는 거친 언사는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오로지 정치적 진영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편협한 시선에 불과 합니다.
‘왜 호남인가‘ 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입니다. 광주·전남은 현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이미 반도체 인프라와 사업성, 집적 효과, 산학연 협력 등 핵심 평가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당시 산업부 실무진과 민간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의 전력·용수 공급 능력, 차세대 패키징 산업 경쟁력,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즉, 오늘의 논의는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국가 전문가들이 산업적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우리 민간 기업들의 고도화된 경영 능력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수백 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투자는 정치권력 입맛대로 추진되는 과거의 구조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일류 기업들은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물류 비용 등을 수년에 걸쳐 현미경 검증하듯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기업이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 움직이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여전히 ‘국가권력의 폭력적 강압’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두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대형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입니다. "호남으로 가면 정치적 압박이고, 경북으로 오면 균형발전인가"라는 질타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또한 거대한 국가 산업에 대해 ‘공정한 유치 경쟁’과 ‘철저한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자신과 가족의 공정성 의혹에는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지역을 편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경쟁력이 있다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는 미래지향적 안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는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편협한 정치적 시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