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학폭 신고 21년 8천->지난해 2만 건 돌파
- 청소년 도박 검거 5년 새 6배 증가... 마약 범죄까지 일상 침투
- SPO 상담 부담 2.5배 늘었지만 인력·예산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
- 이광희 의원 “초등 단계 조기 예방 시스템 구축... 엄정한 법적 재정비 앞장설 것”

최근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무법천지 교실과 영악한 소년범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닌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0여 건이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5년 새 6배나 급증했으며, 성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마약 범죄까지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고등학생 가해자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가해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과거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송치 건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13세’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맹점을 완벽히 인지하고 영악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장의 방어선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학교 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감당해야 할 상담 건수는 2.5배나 증가했으나, 인력과 예산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 또한 아동학대 무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정당한 훈육조차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많은 이들이 드라마 <참교육>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의 법과 제도가 소년범들의 잔혹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분노 때문일 것”이라며 “학폭 저연령화와 도박·마약 등 신종 청소년 범죄 확산은 더 이상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SPO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초등 단계부터 시급히 개입할 수 있는 ‘조기 예방 시스템’등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근간이 무너지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엄정한 법적 재정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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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대응 현황 관련
          -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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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