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빈곤층 제로' 약속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로 증명하라!

오늘 오후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 삶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복지의 기준점을 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시대를 약속했고, 튼튼한 생활 안전망을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속에 서민의 삶은 여전히 벼랑 끝입니다. 불평등이 극에 달한 지금, 빈곤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던 그 약속을 이제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복지 기준선은 실제 국민 소득보다 무려 51만 원이나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이전 윤석열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습니다. 말로는 빈곤 퇴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생계급여 상향 목표 시점마저 슬그머니 미루고 엉터리 잣대로 수많은 이들을 복지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 삼아 통계를 외면하고 복지 대상을 억지로 쥐어짜는 기획재정부의 꼼수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실제 소득을 투명하게 반영해 기준을 대폭 올려야만 가난한 서민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는 5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걷힐 전망입니다. 국고에 쌓이는 이 재원은 심화되는 양극화를 막고, 빈틈투성이인 복지망을 채우는 데 가장 먼저 쓰여야 합니다. 아울러 핵심 공약이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도 서둘러 이행하십시오. 단지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와 의료 지원이 끊겨 비극적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잔인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눈물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말뿐인 공약을 당장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