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위 성명] 이재명 정부식 ‘핀셋처벌’, 해법이 아니라 책임회피입니다.
 
정부가 결국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어린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강력범죄나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하향’을 결정했습니다. 
 
핀셋 처벌로 과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구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겠습니까? 최근 드라마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장면이나 자극적인 사건만 보고 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은 화가 난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처벌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것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기 얻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꺼내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전문가 의견보다 여론의 눈치를 먼저 본다면, 정책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처벌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돌봄입니까?
 
정부는 청소년을 법정으로 밀어 넣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 6월 29일(월)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