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김재연 상임대표]
 
​□ 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마트노조 농성장)
 
■ 홈플러스 사태 해결은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 4일차입니다. 이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이해관계자들에게 2,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끝없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며 일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단됐던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해 이번주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검찰도 지난 1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중단됐던 MBK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를 최근 재개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MBK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이번주에 회생계획안이 폐지되고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 간의 문제에 왜 정부가 나서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 자본의 약탈적 속성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만 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정당합니까. 오랜시간 대형마트와 공존했던 지역상권의 붕괴는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2천조원대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거론되는 지역사회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도시들은 지방 세수 결손, 협력업체 고용 축소, 소상공인 매출 급감,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문 닫은 자영업자, 복지 예산 축소로 피해받은 시민들의 삶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피해가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윤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너머, 기업의 투자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은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케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