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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힘의 막무가내 ‘법사위 인질극’, 즉각 중단하라.

    • 보도일
      2026. 6.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떼쓰기로 인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생의 경고등이 켜진 엄중한 시국에, 오직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탐내며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문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힘은 상임위 명단 제출마저 전면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떼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당의 자세입니까.
 
특히나 국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은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판 지우기’,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렸지만, 이는 오히려 법사위 사수의 진짜 목적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인질 삼아 모든 개혁 입법을 마비시키겠다는 ‘발목잡기용 알박기’ 아닙니까.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으면서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힘의 행태는, 결국 개혁을 무력화시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뻔한 정쟁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원 구성을 방해하고,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장외로 뛰쳐나가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책무를 통째로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민생을 인질로 잡는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원 구성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