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숫자 중심의 낡은 구조를 넘어 숙련도와 첨단기술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최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약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구 절벽과 첨단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병역제도 현대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일부 정치권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포퓰리즘이나 병력 공백 논란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변화한 안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병역자원 감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전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단순한 병력 숫자보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전투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강한 군대는 머릿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복합적인 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과 지속 가능한 군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군 내부를 이중 구조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 보직은 장기복무 기반의 모병 인력으로 보강하고, 일반 보직은 징병제를 통해 충원함으로써 임무 특성에 맞게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특위는 군 복무를 청년의 희생으로만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안정적인 급여, 전문기술 교육, 자격 취득, 전역 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력 연계가 뒷받침된다면 군 복무는 단순한 경력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선택적 모병제 논의의 핵심은 징병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인구구조와 전장 환경에 맞는 군 인력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 공백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은 소모적인 포퓰리즘 논쟁을 중단하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교하고 공정한 군 인력 구조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병역제도 현대화, 첨단 국방역량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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