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3대 메가프로젝트',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바꿀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력을 보여야”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남·광주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지정하고, 총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팹(Fab) 4기 구축을 포함한 국가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와 인재,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비전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려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던 선언만 있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착공 일정과 투자 계획을 담은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 사업을 마친 뒤 지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도, 산업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동시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은 함께 가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은 투자 규모나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혜경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성장의 방향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이유는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더 사람답게 살고, 불평등을 줄이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말하는 성장은 모두의 성장입니다.
성장의 기회는 모두에게, 성장의 성과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성장입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직접고용은 제한적이었고 외주화는 확대되었습니다. AI 시대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가능합니다.
 
첫째, 노동전환 국가책임의 원칙입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기업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전환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공공투자 공공환수의 원칙입니다. 국민이 투자한 만큼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공공의 지원이 소수의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전략산업 지역성장의 원칙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도 성장의 기회가 고르게 열려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불평등이 줄어들며,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보당이 말하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성장의 기회는 모두에게. 성장의 성과는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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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