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포기는 부자들 눈치만 보며,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문형표 장관은 어제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안힉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전체회으를 열어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약 45만 명인 반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되었다. 1,450만 직장가입자와 2,040만 피부양자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결국 부자들 눈치보느라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만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는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개선안 백지화에 대한 문형표 장관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너무도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부과체게 개선기획단은 2013년 7월에 출범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무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서민과 중산층은 그 부담을 계속해서 지고 가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들 눈치만 보며,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