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의 쿠팡 영업점인 ㈜하하물류가 택배노동자 8명에게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총 18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를 한 번에 길거리로 내쫓은 무더기 해고 사태입니다.
해고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프레시백 해체·정리'라는 ‘공짜노동’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계약대로 배송과 회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매일 1시간 넘게 소요되는 계약 외 ‘공짜노동’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이번 해고는 원천 무효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하물류가 보낸 서류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어느 계약조항을 어겼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한 통지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이미 지난 6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입니다. 상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하물류와 쿠팡CLS는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더기 해고'라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즉,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옥죄고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입니다.
프레시백 추가 노동 강요는 비단 춘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적 병폐입니다. 이를 결정한 실질적인 지배권자는 원청인 쿠팡CLS입니다. 쿠팡CLS는 하청 영업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진짜 사장으로서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쿠팡의 보복성 집단해고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하물류와 쿠팡CLS는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짜노동 강요도 중단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쿠팡CLS와 하청업체들의 위법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부당하게 일터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