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시절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노동3권 행사에 대해 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냐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형법상 공갈과 강요죄로 둔갑시킨 사법당국의 기형적인 잣대를 꼬집은 것으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지적이자 성찰입니다.
 
실제 윤석열 내란정권 시절 ‘건폭몰이’는 전무후무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노조 죽이기’였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건폭’을 운운하며 진두지휘했고,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 표적 기획감독 및 형사처벌 개악을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를 ‘사업자’로 우기며 과징금을 내렸고, 경찰은 1계급 특진을 걸고 2000명 무더기 소환조사와 20차례의 압수수색 등 ‘노조사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자행한 잔혹한 마녀사냥의 결과가 바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폭력의 철저한 피해자인 건설노조가 법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법 역사의 오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불법행위 두둔'이라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행사를 '흉기를 들이댔다'거나 '폭력 행태'라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을 비호하는 정치선동이자, 권력의 폭력 앞에 침묵하라는 강요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무너진 노동기본권은 회복해야 합니다. ‘건폭몰이’로 난도질 당한 건설노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정당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해묵은 불법 하도급 구조를 타파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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