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현과 햇빛연금 등 이익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촉구 ─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며 임실 민생개혁의 쇄빙선이자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새 군정과 함께 할 것 ─ 김철호 위원장, “취임 1호 결재로 전 군민 대상 농촌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추진 검토를 환영”
○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위원장(임실군지역위원장 겸직)은 1일 한득수 임실군수 취임과 관련해 “한득수 임실군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임실은 농촌소멸,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기후위기라는 복합적 과제 앞에 놓여 있다”며 “새 군정은 단순한 개발과 예산 확대를 넘어 군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무엇보다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며 “한득수 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전 군민 대상 농촌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추진을 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또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임실형 농촌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농민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햇빛연금 사업 등 지역 기반의 이익공유제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공공적 기반에서 나오는 성과가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전체의 삶으로 환원될 때 임실형 기본사회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임실군정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협력하겠다”며 “동시에 군민의 삶과 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부족한 점과 후퇴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견제하며 임실의 변화를 앞당기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에는 행정과 정치,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득수 군정과 함께 임실의 민생개혁을 앞당기는 쇄빙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김철호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입장문 전문 [참고2] 김철호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사진. 끝.
[참고1] 김철호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입장문 전문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득수 임실군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실은 농촌소멸,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 군정은 단순한 개발과 예산 확대를 넘어, 군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합니다. 한득수 군수도 선거 과정에서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한 만큼,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농민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햇빛연금 사업과 같은 지역 기반의 이익공유제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연자원과 공공적 기반에서 나오는 성과가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전체의 삶으로 환원될 때, 임실형 기본사회도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임실군정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분명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군민의 삶과 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부족한 점과 후퇴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견제하며, 임실의 변화를 앞당기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에는 행정과 정치,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득수 군정과 함께 임실의 민생개혁을 앞당기는 쇄빙선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