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올해만 벌써 온열질환 산재 사망 4명! 일터의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 지킬 실질적 대책 즉각 세워야!
보도일
2026. 7. 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올해만 벌써 온열질환 산재 사망 4명! 일터의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 지킬 실질적 대책 즉각 세워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도 전인 5월에만 벌써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터의 폭염은 이제 국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안일합니다. 옥외 작업 중지 대책은 처벌 조항조차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방어권인 '작업중지권'은 징계 위협과 당장의 생계 걱정 앞에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아스팔트 위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된 배달·택배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이들은 현행법의 보호망에서조차 철저히 배제되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건강권과 휴식권 쟁취를 위해 나선 민주노총의 투쟁은 절박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폭염 등 극한 기후로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작업중지 시 임금을 보전하고 '악천후수당'을 즉각 법제화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하십시오.
진보당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끝까지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