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메가특구 및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무력화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가특구 내 R&D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제외)’ 도입 검토를 시사하자,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기간 연장을 넘어 주 52시간제 자체를 전면 손질하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선동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들며 ‘주 52시간제’가 경쟁력을 가로막는 원흉이라 선동하지만, 명백한 왜곡입니다. 대만 TSMC 연구실이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내 철저한 교대제 시스템의 결과이며, 오히려 현지에서는 고강도 노동과 번아웃에 맞서 노조 설립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공짜 야근과 직무 소진의 주범으로 꼽혀 현지에서 초과근로수당 확대와 주 4일제 논의가 거세고,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또한 ‘합법적 과로사’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무력화’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입니다.
 
오랜 기간 소외받았던 지역에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진보당 역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노동권을 파괴하고 ‘노동 무법지대’를 만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역에서 일할 청년 노동자들에게 ‘밤새워 죽어라 일시키는 것’이 진정한 최첨단 미래 산업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 박정희식 개발독재로의 회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수 언론의 과로 사회 선동과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행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정부가 공약한 ‘4.5일제 도입’ 및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단축’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지역발전과 민생회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도약과 균형발전은 현장 노동자의 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주 52시간제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7월 2일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