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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돌봄노동자 건의사항 후속조치 본격화

    • 보도일
      2026.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허성무 국회의원
희연병원 현장 점검…복지부도 간병지원사업 공백 최소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일 창원 희연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돌봄노동자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간병인력 고용불안과 사업 공백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간담회 이후 허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복지부도 사업 공백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본사업 전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획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희연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허 의원은 이날 시범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과 성과, 사업 종료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공백과 간병인력 고용불안,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보다 명확한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성무 의원은 “돌봄노동자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불안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사업 공백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연속성과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