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겐 정의를, 시민에겐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
그 중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독립적인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기자회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이동구 위원장님, 이도현 사무처장님, 이지연 교육국장님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모두발언 하고,
신협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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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신용협동조합을 진짜 협동조합답게, 상호금융을 금융답게 만들기 위한 '신용협동조합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합니다.

저는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2024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임원들에게 관행처럼 지급되던 과도한 명예퇴직금 문제를 지적했고,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여비규정을 우회한 황제출장 문제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도 남았고, 문제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최근 언론은 신협을 두고 '그들만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임이 막히니 ‘고문’직을 만들고,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이사장이 되는 회전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임원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법의 취지는 문 앞에서 멈추고, 사람만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한 이이기지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경보기 없는 건물은 작은 불에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견제 없는 금융은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하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신협의 문제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합장과 임원이 자리를 돌려 맡고, 퇴임해도 고문으로 남고, 다시 경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구조, 이러한 왕국형 지배구조는 결국 신협 내부통제를 붕괴시켰습니다. 3년간 4,000번 넘게 검사를 하고 반복제재를 내려도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브레이크를 법으로 달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원에게 권리를 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의안제안권도 도입해 이사회가 특정인의 거수기가 아니라 조합원의 뜻을 담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중앙회 감독권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사·감독이사가 더 이상 중앙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독립적인 대표권과 인사 협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감독은 허락받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조합원을 대신해 행사하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친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발의하는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신협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개선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여백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