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조법 첫 '파업권 확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어제(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대의 요구가 거듭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파업 위기와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인 한화오션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잇따른 사용자성 인정에도 사측은 10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법적 분쟁 뒤에 숨어 시간을 끄는 꼼수와 사업 차질을 애먼 노조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섭 거부를 당장 멈추십시오.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수수방관해선 안 됩니다.
어렵게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원청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하게 촉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3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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