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정부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투기 근절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어제(2일) OECD가 ‘2026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더 강화하라는 권고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기형적인 세제가 다주택자의 투기 방패막이가 되고,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땜질식 '단기 조절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세 기준을 철저히 현실화해 합당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강력한 보유세 인상만이 해답입니다. 투기 세력이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쥐고 버티지 못하도록,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강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유세 정상화로 인해 세입자 등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인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한 임대차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기 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헛된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오락가락하는 미온적 태도를 당장 끝내야 합니다.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고, 서민의 주거권은 철저히 보장하도록 단호히 실행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불평등한 부동산 공화국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3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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