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삼아, 특히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해법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행적인 태도입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AI 산업 육성을 신규 원전 확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중심의 정책은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담을 특정 지역에만 집중시킵니다. 반면, 전력 소비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할 뿐입니다. AI 산업 진흥과 제조업 전환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대가를 지방의 희생으로 치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위험을 몰아주고 수도권에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평등의 재편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의 적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규 대형 원전은 2038년 이후, SMR은 2035년 이후에야 상용 운전이 가능합니다. 산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은 2020년대 후반과 2030년대 초반인데, 원전은 이 시기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없는 뒤늦은 해법입니다.
 
또한 원전은 건설 발표만으로 곧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등 장기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정부와 업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원전 확대론은 당장의 전력 대책이라기보다, AI를 명분 삼아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MR의 불확실성은 더욱 큽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첫 상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상업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기술을 시급한 전력 수요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은 어떤 에너지를 택할지, 그 부담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 미래 세대에 어떤 위험을 남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균형을 말하며 원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지역의 희생을 제도화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전력 수요를 핑계로 한 원전의 부활이 아닙니다. 과장된 수요 전망을 걷어내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 관리, 기업의 책임 강화,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에 기후위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길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3일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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