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발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9일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국방위원!

송영근 의원의 언어폭력도 성폭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힘들게 고통스러운 우리의 여군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언어폭력을 휘둘렀다.

‘하사관 아가씨’라니,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른 여단장이 “거의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발언하다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송영근 의원과 같은 군 장성이 만들어놓은 군 문화가 이런 군인들의 폭력, 여군들이 고통스럽게 당하는 성폭력 문화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송영근 의원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송영근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지금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사퇴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물밀듯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송영근 의원은 직시해야 한다.

군인들의 성폭행은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그나마 군대가 정신 차리고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 얼마 전 장성급 출신의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해서 긴급체포 됐고, 이번에 여단장이 여 하사를 성폭행해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런데 긴급체포가 된들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군대 내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소가 된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다. 그리고 관할관제도라 해서 법관이 아닌 자가 군 상부라는 이유로 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형이 확정되면 지휘관이 감경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군대 내에서는 10개의 여군관련 범죄가 일어나면, 그 중 10개가 성폭행 범죄라고 한다.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간 우리의 딸들이 이 짐승과 같은 상사들에게 성폭행 당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빨리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군사법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군사법원을 해체하고 일반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검찰을 해체하고 일반검찰이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법안도 제출해 두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후안무치한 송영근 의원의 발언을 당장 사과하고 새누리당도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최연희 의원, 심재철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문은 물론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씨 성폭행 사건 등 당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성누리당”이라 하는 별칭을 갖고 있다.

매번 재발방지 약속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지만 여전히 “성누리당”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실시해야한다.

송영근 의원은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들을 향해서 “왜 쟤들은 저렇게 삐딱하지”라는 발언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성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그동안 군대 내에서 그런 식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 번은 실수일지 모르겠으나, 두 번은 버릇이다. 송영근 의원은 자기성찰을 하고 국민 앞에 다시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은 사퇴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