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보고서입니까, 쿠팡 홍보자료입니까 

미국 하원이 쿠팡과 관련해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쿠팡 임원의 주장을 받아쓴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삼고 있다”며 보고서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쿠팡은 기술혁신기업이 아닙니다.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독점적 지위 남용과 노동착취, 과로사, 각종 불공정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와 불법을 저지른 기업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를 '표적수사'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가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사건을 덮습니까? 그것이 미국의 기준이라면 미국만 그렇게 하십시오.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와 법 집행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오만은 버리십시오. 자유무역도, 공정경쟁도 내팽개치고, 오직 로비의 대가만큼 움직이는 미국 정치의 수준에 경악할 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법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2026년 7월 3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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