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 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과도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청와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정신질환 전력의 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졸속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과잉이다.

경찰은 ‘해프닝’을 ‘국가안보사범’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대한 충성하려는 비겁한 충성 노력을 중지해야 한다. 지금은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때이다.

‘구속수사’보다는 가족의 아픔에 대해 좀 더 배려하고, 수사과정에 ‘청와대’를 지우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강 모씨에 대한 과잉수사와 구속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